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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부동산학개론 |
| 제목 | 임대료 규제정책의 효과 |
| -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: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함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한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고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한다. -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: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. -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 - 임대주택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주택난이 더욱 심화된다. -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: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은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은 적어진다. -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임대주택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효과가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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