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해제의 소급효 |
| - 계약의 소급적 실효 : 계약에 의하여 생긴 채권·채무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다. - 제3자의 보호 :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 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·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, 계약의 해제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가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해야 한다. - 원상회복 :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한다. - 손해배상 :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