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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계약금 |
| - 계약금 계약의 성질 :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에 해당하며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. - 계약금의 종류 : 증약금,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, 해약금 - 해약금 :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,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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