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|
| -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병의 소유에서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- 행사내용 :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속하는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선의의 매수인이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- 제척기간 :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, 악의의 매수인을 계약할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