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용익적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|
| -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토지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-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-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- 악의의 매수인은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