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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임차인 |
| - 임차인의 권리 :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용익하게 할 수 없다. - 비용상환청구권 : 필요비상환청구권, 유익비상환청구권,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 - 유익비 :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- 부속물매수청구권 : 강행규정, 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 - 토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: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때에 2차적으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- 임차인의 의무 : 차입지급의무(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), 임차물보관의무(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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