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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민법 |
제목 | 권리 변동의 원인 |
- 법률사실 :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(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) - 법률요건 : 권리변동의 원인(매매) - 법률효과 : 권리변동의 결과(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, 대금지급청구권) - 법률행위 :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단독행위·계약·합동행위가 있다. - 법률요건 :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준법률행위, 사무관리, 부당이득, 불법행위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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