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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민법 |
제목 | 조건의 성부 확정전의 효력 |
-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: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 -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: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상속,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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