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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효과 |
| -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: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.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. - 채무자의 이득상환의무 :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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