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매도인의 담보책임 성질 |
| - 법정책임 :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(대가성)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.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다. - 무과실책임 :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. |
|
| 리스트 | |
| go topmenu | |
| 그리스 | 네덜란드 | 노르웨이 |
| 뉴질랜드 | 대한민국 | 덴마크 |
| 리히텐슈타인 | 미국 | 스웨덴 |
| 스위스 | 스페인 | 아이슬란드 |
| 아일랜드 | 일본 | 체코 |
| 크로아티아 | 페루 | 핀란드 |
| 진선생의 수학교실 | 주택웨이 |
| 페이퍼리의 취미생활 | 플로의 노르웨이 |
| 쥬체스 | 주택버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