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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임대인의 동의 |
| - 동의의 의미 :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용익권능을 승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의사표시이다.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. - 동의의 방식과 상대방 :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,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해도 무방하다. - 동의의 철회 여부 :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한번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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