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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부동산학개론 |
| 제목 | 임대료 규제정책 |
| -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의미가 있지만,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. - 정부에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 임대주택이 부족해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. -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이며, 기존의 임대주택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공급되고 있는 임대 주택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. - 정부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이전보다 감소함에 따라 임대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. - 시장에서는 법적인 규제가격과 음성적 거래에 의한 가격의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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