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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민법 |
| 제목 | 무효 |
| -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. -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. - 시간이 경과할 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. - 적용사례 (원시적불능, 강행규정(법규) 위반, 반사회질서, 불공정, 비진의표시, 통정허위표시, 불법조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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